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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 | Case and Study in Lottery | 彩票

    date : 2017-08-14 16:07|hit : 2443
    Risk Management Policy through Map Analysis of Illegal Internet Gambling Industry Park, Jang Ho

    As the size of illegal internet gambling industry has become greater than legal gambling industry in South Korea, the need for the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illegal internet gambling industry has grown. However, the regulation of the illegal internet gambling is very difficult because the servers of the illegal internet gambling sites are located outside of the country. In addition, various methods such as altering site addresses are used to avoid the regulation.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identify main access routes and IP addresses of illegal gambling sites. As a result, a number of illegal gambling web sites are collected and their physical locations are identified. As for the access route, Google was the primary source of accessing illegal gambling. Also, the majority of illegal internet gambling servers are located in U.S.A. and the second most country for server location are Japan. This research shows that to effectively manage the risk of illegal internet gambling,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mutual-assistance system between other countries and global-multinational cooperation.

    I.서론

    1.연구의 목적

      대한민국의 합법사행산업의 매출규모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2014년 통계보고서에 의하면 2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10년간의 매출을 보면 2005년 11조에서 2014년 20조로 약 9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1].




               그림 1.1 10년간 연도별 합법사행산업매출액

      2012년 사감위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불법사행산업의 매출규모는 2008년 53조원에서 2012년에는 70%가 증가된 75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매출도 사감위에서 여러 학술기관을 통해서 추정만 하고 있을 뿐 정확한 산술치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2].

    표 1.1 2012년 불법도박 전체의 규모추정 결과와 2008년과의 비교



      인터넷 도박은 도박 중독과 함께 인터넷 중독을 모두 포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3]. 온라인 불법도박이 성행하면서 누구나 마음만 먹는다면 불법도박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도박의 불법성 때문에 또 돈을 크게 잃을 가능성은 높은데 반해 따더라도 상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법도박에 참여하지 않는다. 반면 불법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위법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불법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특성을 가질 것으로 볼 수 있다[4].   특히 불법도박은 그 자체로서 법으로 허가되지 않은 위법행위이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각 스포츠에서 발생되고 있는 승부조작, 김제 마늘밭에서 발견한 110억 불법도박수익금 사건, 조직폭력배들의 불법도박장 운영 개입 등의 2차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국가의 통제를 넘어선 영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5, 6, 7]. 또한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불법도박의 문제도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도박사이트를 적발하여 차단하거나 폐쇄하는 방식을 통해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도 기술적 방식을 통해 단속을 우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8].   본 연구에서는 불법 사행산업 중에서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사이트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사이트의 주요 접속 경로와 서버(IP) 위치 등을 확인하여 실제 운영 사이트와, 서버지역 분석, 사행산업별 분석을 함으로써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의 위험대응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를 위한 분석 대상은 포털 사이트(구글, 네이버, 다음)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검색어(경마, 토토, 베팅, 로또, 경륜, 카지노, 불법, 사설, 온라인, 인터넷)를 사용하여 각 단어별로 검색하거나 각 검색어를 조합하여(예를 들면 불법 경마,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검색하였다. 상세검색조건으로 최근 1년 안에 해당되는 사이트를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1년 이상 된 사이트들은 폐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색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표 1.3>은 SNS사이트에서 검색된 결과 중에서 실제 운영이 확인된 사이트를 사행산업분야별로 구분해서 나타내었다. SNS사이트별로는 구글에서 1786건이 검색되었고 그 중에서 중복 사이트와 폐쇄된 사이트를 제외한 실제 운영 중인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는 190건이다. 유튜브에서 제일 많은 3274건의 사행산업사이트가 검색되었고 그중에서는 카지노관련 사이트가 1100건이 검색되었고 구글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중복사이트와 폐쇄된 사이트를 제외한 실제 운영 사이트는 107건이었다. 네이버에서는 768건 중 73건이 실제 운영 중인 사이트였고, 다음에서는 430건 중 4건이 실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대상사이트에 검색된 결과는 총 6258건이었다. 이중에서 실제 운영 중인 사이트는 511개이다. 검색사이트중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검색결과가 처음 페이지만 나오고 맨아래화면으로 내리면 다른 페이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검색결과 건수로는 포함하지 않았다. 




    2) 수집방법 및 분석절차

      분석 대상의 수집 방법으로는 각 SNS사이트별로 경마, 토토, 베팅, 로또, 경륜, 카지노, 복권, 불법, 사설, 온라인, 인터넷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고 추출된 결과를 통하여 각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사이트가 실제 운영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장하였다. 검색결과는 SNS사이트, 도메인명, IP 주소, 서버(IP)가 위치한 국가 및 도시, 사행산업별, 경도, 위도를 저장하였다. 각 IP 주소는 명령 프롬프트 명령어: nslookup과 ipconfig.co.kr, www.ipipipip.net, geomaplookup.net, www.utrace.de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각 결과는 마이크로소프트 툴인 Excel 피벗테이블을 사용하여 각 검색사이트별로 구분하였고, IP의 해당 위치는 구글맵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의 의의

    1) 개요

      사행산업이란 사람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관련 재물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즉 우연적 행위에 의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득과 손해를 줄 수 있는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9]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사감위법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소싸움경기로 규정하고 있다. 각 사행산업의 법적정의는 사감위법이 아닌 각 개별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한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18]. “사행행위영업”이란 아래 표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불법사행산업의 정의

       형법상 ‘도박’은 불법행위이다[23]. 이중 사감위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업종만 합법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24]. 이중 법으로 제정된 규정을 벗어나 허가되지 않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불법사행산업으로 일컫는다. 또한 합법적 사행산업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각 개별법에서 제정된 금지사항이나 제한적 요소를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도 불법사행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행산업 가운데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사행산업과 사행행위처벌특례법상 금지되는 행위로서 규정되어 있는 사행행위영업이 불법 사행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5]. 즉 사행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허가를 받았지만 법으로 규정된 범위를 넘어가서 운영하는 사업을 총칭하여 불법 사행산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사감위법에 규정된 ‘불법사행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23]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26]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27] 

    3) 온라인 사행산업의 정의 

      불법 사행산업중에서 특히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를 온라인 사행행위라 한다. 기존의 오프라인 사행행위가 두 명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행위였다면 온라인 사행행위는 인터넷의 발전을 통한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행행위는 모두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기존의 현실공간에서의 도박처럼 직접 도박장소에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시공간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접근성과 가용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28].  그래서 온라인 도박은 기존의 오프라인 도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접근성이다. 시공간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특정 장소에 상관없이 쉽게 도박을 참여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로도 도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했던 환경에 비해 더 손쉬운 접근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는 중독성이다. 온라인 환경으로 인해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접근 비용이 줄고, 개인적 공간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에 대한 중독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세대보다 인터넷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이 도박문제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인터넷 도박에서의 병적 도박자가 오프라인 도박에서 보다 더 확산될 수 있다[29, 30].  세 번째는 법의식의 부족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 없이 불법행위를 하게 된다.  네 번째는 현실 감각상실에 의한 행위이다. 현실적으로 금전 또는 기타 재물을 주고받는 종래의 도박 유형과는 달리 온라인 도박은 사이버머니 등으로 환가된 금전 또는 신용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28]. 

    2. 위험이론 및 위대응현황

    1) 위험 대응 정책 이론 

      일반적으로 위험의 개념은 일어날 가능성을 포함한 위기의 초기상태이다. 위험은 아직 위기로 현실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상태가 유지되며, 이때 조직의 활동은 위험을 관리하는 예방적 활동으로 정의가 가능하다[31].   통상적인 위험대응정책이론으로는 벡의 위험사회이론이 있다. 위험사회는 과거의 위해의 개념과 오늘날의 위험 현대 산업사회에서 위험과 재난은 대형화, 다양화 및 복잡성을 띠게 됨으로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 또한 이에 적응하는 대응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32, 71].   Renn(2008)은 선형성(lineari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나누어 위험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선형적 위험은 부정적인 결과가 확실하고 논쟁이 매우 적은 위험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복잡성 위험은 특정한 위험이 수많은 요인과 결합하여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켜 위험이 매우 복잡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모호성 위험은 위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과 확인된 위험에 대해 어떠한 위험관리 정책이 타당한지에 대한 모호성을 말한다. 불확실한 위험은 위험에 정확한 속성을 알 수 없어 해결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33, 72].   Slavic(1987)의 연구는 국가의 각종 정책 중 위험성을 지니는 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기술에 내포된 문제에 대한 위험인식에 대하여 논하였고 국가의 위험한 활동과 기술이 지닌 문제를 선정하여 심각성과 불확실성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적 대응의 차이를 설명하였다[73]. 본 논문에서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의 위험대응정책은 Wildavsky의 위험대응이론을 따르며 Wildavsky(1982)의 이론을 불법 온라인사행산업에 부합하게 변형하여 적용해 보고자 한다. Wildavsky는 확실하지 않은 위험에 대한 대응 방법의 선택으로 위험발생전의 사전 예방 전략과 위험발생후의 복원 중심 예방전략으로 구분하였다[74]. 





      위험 대응 전략에서 예방 전략은 잠재적 또는 가상적 위험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통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예방 전략은 위험요인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확보가 중요하다. 예방전략하에서 위험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다면 정부기관 이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고발생시 책임문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될 것이다[34].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복원전략은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상 할 수 없는 위험이 실제 발생한 위험이 대상이 되며 사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는 전략이다[34].  그림 2.1에서 (1)은 어떤 위험의 대응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실제화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정확히 이루어진다. (2)는 위험대응 방법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지만 위험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이다. 위험대응에 요구되는 지식이 많아 통제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복원중심의 예방 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은 위험에 처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예측도 불가능한 경우로 복원전략을 적용한다. 어떤 위험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 할 수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위한지식, 즉 통제가능성이 낮은 (4)의 경우 역시 예방 전략을 선호한다. 하지만 대응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다는 점에서 복원전략에 근거한 예방 전략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4].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을 도출함에 있어서 위험과 관련하여 온라인 사행산업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미리 사이트 접속 자체를 차단하게 되면 도박죄 성립의 사전적 예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1)사전 예방전략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위험대응현황 

    (1) 온라인 기반 불법 사행산업 위험대응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나눔로또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한 인터넷복권 7가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betman사이트를 제외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불법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한 처벌은 형법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35, 36, 37].   도박이 불법인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박죄를 면하기 위해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 서버를 두고 운영을 시도하지만 이 경우에도 도박죄가 성립한다. 또한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서버를 설치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상 한국인 도박개장죄로 처벌받는다. 



      구체적인 위험대응현황으로는 현재 도박사이트를 적발하고 감시하는 기관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사법경찰권이 있으므로 사행성게임물 및 불법 인터넷도박에 대하여 포괄적인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민생치안과 범죄단속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습성 단속만 가능한 실정이다[38]. 게임위는 불법 사행행위로 이용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 제한 권한이 있다. 그러나 독자수사권이 없어 경찰의 협조 하에 단속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행성게임물은 방심위의 업무범위가 아니지만, 불법인터넷도박 사이트에 대한 차단권한을 가지고 있다. 불법인터넷에 관한 감시시스템은 인력에 의한 감시와 국민들의 신고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각 기관에서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속한 단속과 접속차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사감위를 제외한 다른 기관은 도박사이트에 대한 감시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단속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4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게임위의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을 받으면, 자체 모니터링과 자료 수집을 통해 발견된 사이트의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자체 심의회의를 통해 접속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접속차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시정요구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URB 뿐만 아니라 IP 주소까지도 차단을 실시․확대하고 있다[41]. 그러나, 수시 도메인 변경 및 신설 사이트 개설 등 차단을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생겨남으로써 실시간 차단방법을 하기는 어렵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게임위의 수사의뢰에 따라 보내진 증거자료 및 자체 수사를 통해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범인 검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42]. 

      또한 해외사이트 위험대응현황은 다음과 같다[43]. 

      첫째, 서버가 국내에 있고, 외국인이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도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협조주의에 근거하여 행위지법 및 결과발생지법의 쌍방에 있어서의 가벌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국내 서버업자에 대해서 해당 도박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하고, 차단요청을 거부한 경우에 한해서만 도박개장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둘째 외국인이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외국으로의 도박자금의 흐름과 관련하여서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인, 금융정보분석기구간 협력기구, 아시아ㆍ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체결된 국제협력 및 정보교류 협정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44, 45, 46]. 해당 도박사이트가 국내에 서비스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협회에 해당 도박사이트의 IP를 국제관문에서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셋째, 내국인이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해외에 서비스하는  경우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운영 중인 서버를 단속하기에는 증거확보도 어렵고 수사하기도 어려워 범죄입증이 쉽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사행산업별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위험대응현황 



      사설경마, 사설 경륜·경정,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 행위는 관련 사행산업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 및 형법에 따라 금지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유형의 인터넷 도박은 형법만 적용된다. 경마, 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행산업은 관련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개념적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현상업에도 해당된다[50]. 동법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대상이 된다. 직접적인 금전이나 경품제공 없이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시상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은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가 각 성립한다[51]. 무허가 복권을 발행하는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도 저촉된다[52, 53]. 무허가 카지노를 운영함에 있어 사실상 전용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고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카지노영업을 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위반죄로 처벌한다[54]. 이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즉 전용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사실상 갖추지 아니한 채 도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도박개장죄로만 처벌된다[55, 56].

    3.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관련선행연구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관련연구는 정찬모 등(2007)에 의하면 온라인 도박이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을 통해서 기존의 법체계를 무시하고 시공간적 한계설정을 무력화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관련 조치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조치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체계 및 규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57]. 정해상(2011)은 사행산업의 확산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임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스포츠베팅은 물론 일반의 사행산업 조차도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면적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특히 각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체제를 정비하여 특히 국가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58]. 김도우 등(2012)이 불법사행산업의 실효적인 대책방안으로 사감위의 권한 강화, 온라인 베팅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 불법자금유통의 차단 등을 주장하였다.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운영자체의 방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합법사행산업과 불법사행산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에 대하여 역설하였다[59]. 사감위(2013)는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 규제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 불법사행산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감시신고센터의 역할정립을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과제로서 직무와 권한조정을 위한 입법모델 및 제도개선안 도출과 단기대책으로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의 위상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은 법제도개선을 통하여 불법도박 참여자들도 합법도박 참여자와 같이 구제할 수 있는 국가적 대처방안의 수립되어 건전하게 사행산업의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주장하였다[60]. 선행논문을 정리하면 사행산업의 확산에 따라 사행산업의 매출과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온라인 사행산업에 대한 현황과 규제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특히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에 따른 폐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각종 범죄에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른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현실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Ⅲ.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포털사이트(구글, 네이버, 다음)와 소셜 네트워크(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사이트에서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관련 검색어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경마, 토토, 베팅, 로또, 사설, 불법, 온라인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였고 검색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로 설정하였다. 해당 사이트들은 불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1년 이상 된 도메인이나 해당 IP는 폐쇄되거나 불법유해정보 사이트로 전환되었다. 검색 결과 중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만 확인하여 분석하였고 포털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검색된 결과는 총 6258건 이었다. 그중에서 확인된 사이트는 511건으로 분석되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처음 페이지에 모든 검색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검색 결과 값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색결과는 검색경로와 서버위치, 사행산업 분야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1.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검색 경로 분석결과 

      SNS 기반 사이트 분석결과를 <그림 3.1>을 통해서 살펴보면 구글사이트에서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사이트들이 많이 검색되고 있다. 구글은 기본적으로 사이트 이용자들이 불법 온라인도박사이트에 접속할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검색어를 통한 검색결과를 확인했을 때 총 6258건 중에 구글이 1786건이었고 유튜브가 3274건으로 도출되었다.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의 대한 홍보채널로는 유튜브가 많이 활용됨을 알 수 있다. 



      검색 경로 결과를 확인했을 때 구글이 190건으로 37%를 차지하였고, 유튜브가 107건으로 21%, 페이스북이 90건으로 18%, 네이버가 73건으로 14%, 트위터가 47건으로 9%, 다음이 4건으로 1%였다. 전체 검색경로 중 외국사이트에서 85%, 대한민국 사이트에서 15%로 분석되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도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사이트가 검색되고 접속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외국사이트에 비해서는 검색수가 적었다. 

      접속자 수가 적거나 운영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내 카페 블로그 등 도박조장 정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하나의 메인사이트를 개설한 그 사이트의 주소는 숨겨놓은 채 다른 주소를 통해 메인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하는 이른바 도메인 포워딩이 발견되고 있다. 도메인 포워딩은 사이트가 폐쇄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기억하기 쉬운 주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며, 사이트 운영자가 새로운 도메인을 구매하여 포워딩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61].

    2.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서버 지도 분석결과 

     그림 3.3은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의 IP가 물리적으로 속해있는 국가 및 도시를 구글맵을 사용하여 표현한 지도이다. 총 10개 나라, 19개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서버 위치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7개주, 일본이 3개시, 대한민국이 2개시, 홍콩, 싱가포르, 영국, 네덜란드, 대만, 폴란드, 필리핀이 1개시에서 서버가 검색되었다.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 서버가 위치한 나라에 대한 비중은 미국이 전체 511건 284건으로 55.6%, 일본이 126건으로 24.7%, 대한민국이 48건으로 9.4%, 홍콩이 35건으로 6.8%, 싱가포르와 영국이 6건으로 1.2%, 네덜란드가 3건으로 0.6%, 대만, 폴란드, 필리핀이 각 1건으로 0.2%로 분석되었다.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의 서버위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보다 미국이나 일본에 사이트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리적 서버가 대한민국에 위치한 사이트는 전체 사이트 대비 10%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표3.1>은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 서버 위치를 국가, 도시별로 구분하고 해당 국가에서 온라인 사행산업에 대한 허용여부를 조사하여 분석한 표이다. 도시 중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 도쿄, 대한민국 서울이 제일 많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내에서는 284건 중 212로 75%, 전체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에서는 511건 중 212건으로 4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및 도시에서 온라인 사행산업에 대한 허용 여부는 합법, 불법, 부분허용, 입법 중으로 나누어 보았다. 부분적으로 온라인 사행산업을 허용하는 국가는 일본, 대한민국, 대만, 폴란드로 전체 비중에 37%이고, 온라인 사행산업이 불법인 국가는 미국 애리조나, 캔자스, 버지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와 싱가포르 이며 전체에 32%가 해당된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 온라인 사행산업이 합법인 국가는 미국 델라웨어, 홍콩, 네덜란드, 필리핀이며 26%가 해당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온라인 사행산업의 합법화를 위하여 의회에 법안을 상정해서 진행하는 중이므로 입법 중으로 표시하였다. 



      현재 세계 온라인 사행산업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사행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안티구아의 WTO 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했다[62].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전면 금지를 표방하던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제소되어 EU의 경고를 받았다[63]. 온라인 사행산업 서비스도 하나의 산업으로 보호받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온라인 사행산업을 금지하고 있던 미국의 몇 개 주가 현재 온라인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법안을 마련하여 주정부의 법률로 합법적 사행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64]. 일본의 경우에도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5]. 온라인 사행산업은 이처럼 이미 합법화를 선언한 국가나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사행산업이 합법화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사법공조를 통한 수사협조를 받기 어렵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43].

    3. 사행산업 분야별 분석결과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를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제일 많이 운영되는 분야는 카지노였고 그다음으로 스포츠베팅, 게임, 경마, 로또 순으로 나타났다. 카지노가 검색된 사이트별로는 전체 511건 중 285건이며 구글이 111건, 유튜브가 67건, 페이스북이 45건, 네이버가 43건, 다음이 2건으로 분석결과가 나왔다.



      카지노 분야의 비중은 전체 대비로는 56% 해당하며, 각 사이트별로는 구글 39%, 유튜브 22%, 페이스북 16%, 네이버 15%, 트위터 6%, 다음 2%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확인했을 때 구글에서 제일 많이 검색되었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그 다음으로 검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 운영자들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많이 검색된 분야는 스포츠베팅분야로 각종 스포츠관련 종목에 대해서 베팅하는 분야이다. 검색 사이트에서 많이 검색된 순서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트위터, 유튜브, 다음 순이며 총 511건 중 148건이 검색되었다. 



      스포츠베팅분야는 전체 대비 30%내외이며, 구글이 47%, 페이스북 18%, 네이버 14%, 트위터 11%, 유튜브 9%, 다음 1%로 분석되었다. 검색 결과를 확인했을 때 카지노와는 다르게 유튜브보다는 페이스북에서 결과가 더 많이 도출되었다. 카지노와 스포츠베팅분야에 대한 결과를 분석했을 때 각 사행산업 속성에 맞춰서 사이트마다 다르게 홍보 전략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분야는 바다이야기처럼(일명 릴게임) 그림이나 사진이 슬롯머신처럼 회전하며 돌다가 일정한 조합을 이루게 되면 당첨금을 주는 방식의 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검색사이트가 많은 순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구글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며 다음 사이트에서는 검색 되지 않았다. 



      검색사이트 분석 결과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제 511건 중 67건으로 13%이며 유튜브 31%, 페이스북 25%, 트위터 20%, 네이버 15%, 구글 6%를 차지하고 있다. 게임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약간 다른 결과가 분석되었다. 계속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구글보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유튜브, 페이스북, 트워터) 중심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마와 복권분야에서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적게 검색되었으며 경마분야는 9건, 복권분야는 2건이 분석되었다.



      경마는 직접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보다는 경마결과에 대한 예측이나 분석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사행행위는 합법 사행산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현재 우리나라에서 경마는 전국에 세 군데에서 주말에만 열리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링 작업이 어렵다. 복권도 경마와 마찬가지로 로또 결과에 대한 예측이나 분석사이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로또는 1주에 한번만 추첨을 하고 있으며 나눔로또를 통해 인터넷복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사행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당률이 높아서(26.6%), 편리하기 때문에(14.7%), 익명성이 보장되어서(13%), 베팅상한액이 없어서 (11.9%), 접근성이 쉬워서(8.5%), 세금을 내지 않아서(8.5%), 환금급지급 비율이 높아서(6.8%)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66]. 

    4. 소결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사이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사이트는 구글에서 제일 많이 검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사이트의 서버가 위치한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본이었다. 셋째, 사행산업별로는 온라인 카지노가 제일 많이 검색되었고 그 다음에 스포츠베팅이 검색되었다.   사행산업에 대한 단속은 각 기관별로 이뤄지고 있다.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는 그 운영과 폐쇄가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단속과 실시간 감시가 필요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므로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원화된 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활동하기 때문에 현장파악 및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해외도박서버 IP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원천적인 차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방법만으로는 모든 사이트를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시적인 방법과 미시적인 방법을 통합하여 사용해야 한다[67,68].   위험 대응 정책에서 예방정책은 잠재적 또는 가상적 위험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통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예방 정책은 위험의 대응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정확히 이루어진다.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을 도출함에 있어서 위험과 관련하여 온라인 사행산업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이트 접속 자체를 차단하게 되면 사전 예방 정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복원정책 보다는 사전 예방 정책을 적용하여 위험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Ⅳ. 결론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인터넷지도 분석 결과를 보면 검색사이트는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었고 IP가 많이 위치한 나라는 미국이었고 그중 캘리포니아 주가 대부분이었다. 사행산업분야별로는 온라인 카지노사이트가 전체 511건 중 285건으로 55%가 해당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첫 번째로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에 대한 위험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다국적 온라인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서 IP차단이나 검색필터에 대한 사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조는 사법공조뿐만 아니라 민간 혹은 전문심의기구간 공조도 중요하므로 이를 해결하기위해 공공기금에 대한 조성마련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IP가 많이 위치한 미국과 일본과의 국제적 공조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다른 국가에 퍼져 있어서 국가의 규제는 의미와 실효가 약해졌다. 이처럼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국내 규제로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 간의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각 나라의 사업권은 규제의 실효성이 약해졌으며 SNS사이트에 사업권에 대한 비중이 강해졌다. 세 번째로 온라인 카지노사이트에 대한 위험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점점 늘어가는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위험대응정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준법의 이유에 대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처벌의 제지효과를 부정하고 있고 사람들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준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69]. 따라서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이용자들이 불법도박에 참여한다는 것은 처벌가능성과 강도가 이들의 불법도박 참여를 억제하지 못 할 수도 있으며 사회의 문화적 구조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70]. 

      그러므로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이 지나친 규제로 인해 지하시장에서 확대되는 것 보다 이를 합법화된 사행산업으로 늘려 세수확보와 신중한 규제를 늘이는 정책방안이 제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에 대한 위험대응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후에 복원전략을 수립하기 보다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정책을 통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사행산업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사후적 처벌과 함께 사전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 실효적 규제가 가능하다. 미리 사이트 접속 자체를 차단하게 되면 도박죄 성립의 사전적 예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예방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에 대하여 검색경로, 도메인, IP Address, 서버가 위치한 국가 및 도시, 사행산업 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는 구글에서 많이 검색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미국 IP를 이용하여 사이트 운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었다. 또한 사행산업분야별로는 카지노 사이트 운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 분석결과에 대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 번째로 사이트 검색 시 수작업으로 조사를 한 것이다. 크롤링 기법을 통한 분석 시 더 많은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에 대한 검색이 가능했을 것이다. 추후에 연구를 진행한다면 사이트 검색 시 크롤링 기법을 사용한 자동화를 통한 사이트 검색을 할 것이다. 두 번째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가 특정지역에 다수의 서버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 운영이 합법인 미국의 네바다 주에서는 IP가 검색되지 않았고 합법화가 추진 중인 캘리포니아 주에 다수의 IP가 확인된 것이다. 또한 아직 온라인 사행산업 사이트에 대한 합법화가 안 된 나라의 서버를 사용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이유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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