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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적·논문 | Book and Paper of ILP | 书籍 & 论文

    date : 2018-12-28 00:00|hit : 589
    Book] 한국의 복권: Korea Lottery
    Pubic interest in lotteries has been increased over recent years, as evidenced by the growth in sales volume and in the number of lottery funds. Previously, scholars in this area paid very little attention to lottery policy but recently it has became one of the major policy issues for all stakeholder of government and society in South Korea.
    한국복권의 외형적 성장과 내면적 빈곤의 기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복권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복권정책은 정책제공자의 입장에서 정치적 환경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 왔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정책대상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복권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복잡하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수록 정책결정은 가능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정책결정과정은 공개되어야 하며 그 절차는 제도화되어야 한다. 과연 복권정책에 있어서 정책제공자와 정책대상자가 모두 참여하여 양측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여 왔는지 복권발행이 결정된 의제설정과정을 사례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돌아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복권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 사회문화적인 입장에서 질적으로 빈곤한지 원인을 찾아보고 이를 근거로 한국의 복권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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